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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련 땐 추가시험 추진
면죄부·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9월에 시작되는 전공의 추가 수련을 위해 연차별,로또 리스트복귀시기별 상황에 맞게‘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인데,로또 리스트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5일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정부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해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 처분을 철회하고 전문의 추가 시험까지 고려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상당수 전공의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로또 리스트이번 조치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방침이 꺾이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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