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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찰수사는 한동훈의 권한남용"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그를 상대로 의혹 제기 경위와 정보 출처,로또 10만원 후기발언 내용의 허위 가능성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 상당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형사처벌까지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또 "서울 서초경찰서가 1년간 조사해서 지난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며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소해달라'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한 것 이외에 나는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7월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로또 10만원 후기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 증거로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 통화녹음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연인 사이 통화 내용이었다.의혹 제기 이후 김 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로또 10만원 후기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김 전 의원도 유감을 표했다.

한 후보는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로또 10만원 후기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도,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그러나 고소인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하면서 김 전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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