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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대국민 사과
네티즌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사적제재 열풍 속 무고한 피해자도

안병구 (왼쪽 여섯 번째) 밀양시장 등이 지역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남 밀양시가 20년 전 발생한‘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여전히 공분이 지속되고 있다.성난 네티즌들은 “사과 대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밀양시장,결국 대국민 사과

안병구 밀양시장은 지난 25일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시의회,노량진 로또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나와 우리 가족,노량진 로또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가해자 공개하라” 성난 여론

20년 전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이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노량진 로또성난 여론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시장이 사과하는 대신,당시 직·간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밀양시장이 아닌 가해자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가해자 신상공개’요구가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배경에는 2004년 벌어진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14명은 합의 등으로 공소권이 상실됐다.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사적제재의 명과 암

네티즌들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촉발한‘가해자 신상공개’가 공권력 대신‘단죄’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제일 처음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A씨를 고용했던 유명 식당은 폐업했고,수입차 판매업체에 재직하던 B씨는 퇴사 처리됐다.

그 외 지역 공기업에 다니던 C씨는‘민원 폭탄’끝에 사직서를 냈다.연봉 8000만원을 받으며 중견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알려진 D씨도 회사를 나오게 됐다.이대로라면 추후 신상이 공개되는 가해자들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신상공개 등 무리한‘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20년 전에도 가해자로 잘못 알려지며 피해를 입은 정모(38)씨는 이번에도 가해자로 지목되며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은 경남경찰청에 “허위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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