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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파격적 저출생 극복 정책
집 살 때 대출금 1% 이자도 지원
인천시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을 내놨다.1000원 주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000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경식 야구월 3만원만 내면 빌려주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전세임대는 예비·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 등 전용 65~85㎡ 이하 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것이다.
1000원 주택 입주는 2~6년까지 가능하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전세임대 500호 등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1000원 주택은 한 달 임대료가 3만원이다.민간주택 월세 평균 76만원의 4%밖에 안된다.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부담하고,초과 땐 자부담해야 한다.인천시는 1000원 주택으로 사용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에 주택기금을 이용하고,경식 야구이자만 부담할 계획이다.이러면 내년 이자만 36억원 소요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1.6~3.3%의 금리 중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2자녀 이상 출산은 1.0%이다.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씩 모두 1만5000가구이다.1가구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인천시는 1% 이자 지원으로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7200만원에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 지원금(1~7세),아이꿈 수당(8~18세) 등 2800만원을 더해 1억원을 지원하는‘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시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신생아 정책이 출생장려시책으로 이어지고,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양육 및 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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