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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재정 적자…EU서 가장 높아
'제2의 리즈 트러스 사태' 우려 목소리오는 7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를 앞둔 가운데 극우 국민연합(RN)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든,그렇지 않든 모두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스코프레이팅스는 2027년까지 재정 적자를 유럽연합(EU) 기준(GDP의 3%) 이하로 낮춘다는 프랑스의 기존 계획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으며,어떤 투표 시나리오에서도 이 같은 전망을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4/0005441273_001_20240704111617330.jpg?type=w647)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내년에 GDP의 5%에 달하는 적자를 낼 전망이다.올해 기록한 5.3%보다는 양호하지만,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스코프레이팅스는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RN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 어느 쪽이든 성장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혁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에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RN은 2차 투표에서 190~220석을 차지해 과반수(289석)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나왔다.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159~183석,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앙상블) 110~135석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리즈 트러스 사태'가 프랑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2022년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취임 직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감세 정책을 내놨다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안기며 물러났다.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는 각 정당의 공약을 모두 실행할 경우 NFP는 연간 950억유로,RN은 480억유로,앙상블은 150억유로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프랑스 국채 금리는 2012년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현재 완화됐으나,여전히 어떤 결과든 공공 지출이 늘어나 부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애널리스트들은 프랑스의 긴축된 공공 재정과 높은 정치적 양극화가 국가의 정책 움직임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ㅗㅗ선거 결과가 어떻든 이 같은 위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또 정치적 교착 상태가 벌어지거나 시장 친화적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차 투표 이후 RN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거나,그렇지 못하고 동거 정부가 들어선다는 전망이 확실시되며 차입 비용이 이미 상승했다.이날 오전 10시 45분께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246%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채의 약 절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부채 증가로 인해 프랑스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애널리스트들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자 저변이 넓지만,감정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다고 분석한다.토마스 비엘라덱 T로우프라이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일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시장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일본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거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홀거 슈미딩 베렌버그 유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서는 리즈 트러스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프랑스 채권 시장에 갑작스러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RN은 재정 정책에서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슈미딩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장기 펀더멘털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 노선에서 이탈할 경우 우려가 커진다고 덧붙였다.프랑스 공공부채는 2020년 GDP의 115%를 넘었고,ㅗㅗ지난해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1%를 기록해 EU에서 3위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차입 비용이 상승하거나 신용 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