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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에 법리 판단 명령 내
오는 11월 5일 전 재판 어려울 듯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과‘1·6 의회 폭동’선동 혐의 등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11월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돼 최근 토론회로 대선 초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선물을 안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관련 기사 12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결정했다.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작년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맞붙는 두 사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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