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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슬롯머신 규칙OECD 국가 가족정책 지출 효과 분석
현금 지출 1%p 늘리면 합계출산율 0.06명↑![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GDP 대비 1% 포인트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헤럴드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9/20240618050838_0_20240619060213462.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포인트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6명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경협은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지만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2019년 기준) 수준으로,슬롯머신 규칙OECD 조사대상 38개국 중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한국경제인협회 자료]](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9/20240618050839_0_20240619060213488.jpg?type=w647)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슬롯머신 규칙OECD 조사대상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이는 OECD 평균(0.9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 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해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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