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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속도에 비해 의대 시설 투자 확충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의대생 교육 여건이 크게 뒷걸음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증원된 9개 국립대의 '수요조사서'를 상세 분석한 결과,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정원 증원 이후 국립대 의대생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대학별로 7∼45㎡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한 자료다.
진 의원은 정원이 증원됐는데도 교육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증원 전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을 비교했다.대학별로 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학생 1인당 연면적 60㎡에서 증원 이후 15㎡로 45㎡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의 학생 1인당 연면적은 증원 전 73㎡에서 증원 후 29㎡로,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충북대 다음으로 큰 44㎡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경상국립대 40㎡(65㎡→25㎡),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경북대 32㎡(72㎡→40㎡) 순으로 연면적 감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와 충남대는 증원 후 1인당 연면적이 각각 11㎡,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9㎡로 법정 기준(14㎡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들은 이와 같은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4동,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활용 면적 21만7938㎡ 규모의 건물이 추가로 신축돼야 한다고 수요조사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신축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남대의 경우 학생생활관을 건설하기 위해 5810㎡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프리미어리그 블랙티비건설을 위한 용지 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의대 증원 이후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 환경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생 정원만 증원해 놓고 관련 교수진과 시설·예산 확보 계획은 마련하지 않아 의대 교육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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