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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제대로 점검 않고 결정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2050억 원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요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기존에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에서 밝힌 것과 다른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말 스테이지엑스를 제4 이통사로 선정하면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출‘메기’역할을 기대했다.하지만 통신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정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2019년 등록제로 바꾸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 재무 건전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자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무리하게 제4 이통사로 선정하면서 약 5개월 만에 무산 수순을 밟는‘정책 헛발질’을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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