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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정책 목표에 균형점 찾아야 하는 게 현실 "
은행들 상반기 가계대출 자체 목표치 일부 상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완화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산건전성 관리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은행들에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쥔 것에 대해 기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정부가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정책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늘린 것과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을 잘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서 가장 나은 정책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관성이 결여됐다는지 오락가락했다든지,셔틀 바카라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에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금감원은 향후 스트레스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셔틀 바카라은행들이 자체 경영목표를 준수하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부원장은 간담회에 참여한 17개 은행들의 평균 상반기 가계대출 현황이 자체 설정한 목표치를 일부 상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은행들이 자체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상황에 따라선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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