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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시장 전망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방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착공이 급감한 상황이라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값 폭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다.
차준홍 기자
주산연은 올해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기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고,9~10월쯤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작년 5.0%대 수준에서 올해 3.5~4.5% 수준으로 내려와 올 상반기에 서울부터 매매가 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매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경제성장률 수치가 개선되고 있고,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짚었다.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차준홍 기자
하지만 미분양이 쌓은 지방은 집값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이에 따라 올해 주택 매매 및 전셋값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은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연간 서울이 1.8%,수도권은 0.9% 상승할 것으로 봤으나,지방은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셋값도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로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상승 폭이 커지겠지만,지방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올해 전셋값은 연간 서울이 2.3%,수도권은 2.5% 오르고,야구 스카우팅 리포트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려 2025~26년 집값 폭등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주산연은 올해 착공 물량이 35만 가구로 작년(24만2000가구)보다 늘었지만 예년 평균(약 52만 가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착공 후 2~3년 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걸 고려하면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 착공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여러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주산연이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야구 스카우팅 리포트주택사업자 81%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또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사비 급등,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어려움,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주택 매수 기피 등을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상당수 사업자가 PF 조달 어려움을 꼽고 있는 만큼 정부가 1년간이라도‘관계기관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문제도 현재 PF 구조상 시공사 스스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시 과거 같은 세제 감면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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