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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들의 선도지구 지정이 11월로 다가온 가운데,도시 정비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조개 토토군포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3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이렇게”…대규모 이주 대책도 제시
이번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방침으로,향후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때 참고할 만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등 4가지 정책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왔던 대규모 이주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83.3%)가‘해당 지자체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조개 토토해당 권역 내에 가능한 최대치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 영구임대주택 재건축해 활용…기존 입주민 대책이 관건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확보하거나 인근 공공택지의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밀도가 낮은 영구임대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영구임대 단지들의 입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신도시 정비 사업을 순환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다만 영구임대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별도의 이주 주택을 공급하고 재입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이주 시기 이주비·전세대출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이주지원리츠’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금융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도 마련…평촌은 8월 공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의 도시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을 350%(현재 용적률 216%)로 정하고,주택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 용적률 330%(현재 용적률 216%),주택 만 6천 호 추가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평촌 신도시는 8월 말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고,조개 토토분당과 일산 신도시도 추후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천 호,착공 4만 6천 호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