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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배터리 특화 법률…시장 공정성·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1) 최동현 전민 기자 = 배터리 업계는 10일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대책에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준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 대중화 추세에 따라 2030년 전후 연간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관리하고,닌텐도 스위치 농구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과 업계는 지난해 배터리 제조3사와 완성차 업계,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 △민간 자율거래 보장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등을 담은 건의안을 11월 제출했는데,이번 대책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 정책은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LCA)을 도입하고,닌텐도 스위치 농구내년 중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또 '친환경산업법',닌텐도 스위치 농구'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닌텐도 스위치 농구'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이를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 제조→전기차 운행·폐차→사용후 배터리 유통→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LCA 체계가 구축되면 배터리 생애 전 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체계를 갖출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최초의 배터리 특화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시장조성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규정이 명확해지고,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며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닌텐도 스위치 농구통상규제 대응,닌텐도 스위치 농구무단폐기 방지 등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관리와 다양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산업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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