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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담 덜고 배달료·전기료 지원 추진
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새출발기금 40조원+ 확대 및 철거비 400만원 상향
소상공인 "환영"…전문가 "방향성 맞지만 실효성 보완해야"[이데일리 노희준 김영환 김경은 기자] 정부가 3일 고금리 내수 침체 속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발등의 불인 금융,군대 도박 징계배달료,군대 도박 징계전기료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폐업시 재취업을 지원해 한계 소상공인 퇴로를 열어준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금융재정 지원책을 넘어 재기 지원 방안이 포함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정책이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부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무·고정비용 부담에 전력
국내 570만명의 자영업자는 최근 경영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연매출 5000만~1억원 이상 소상공인 비중은 46.7%에서 42.7%로 4%포인트 줄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1월 1055조원까지 불어났다.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지난해 91만명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빌렸지만 다중채무와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렸다.혜택 선정 기준도 대상의 업력 및 대출잔액 요건을 폐지해 완화했다.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했다.
정부는 전기료와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일단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추가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상공인 배달료 부담 완화책도 추진한다.배달 플랫폼 사업자,군대 도박 징계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체를 꾸려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달료 지원책의 구체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비용부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배달 플랫폼 배달료나 수수료 자체가 적정한지,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누적된 채무와 준비 부족으로 창·폐업이 반복하는‘회전문 창업’이 반복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40조원+α’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도 애초 지난해 11월에서 지난달까지로 7개월 확대했다.신청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제공한다.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도 1년간 월 30만~60만원(1명당)도 지급한다.원활한 폐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잘되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해줄 수 있어야”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관련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소상공인인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재도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구조개선을 통해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정부는 폐점 지원과 재기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해왔다.이번 대책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공공근로,군대 도박 징계단기 일자리 등 예전부터 지원해온 분야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조직의 장으로 일해온 소상공인들이 조직원으로의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실질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현장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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