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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8210_001_20240702155107856.png?type=w64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A씨가 발사한 비비탄 권총에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대한민국vs중국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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