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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5월 '경제전망'의 성장률 전망치 유지
"일시적 성장 약화서 벗어나 성장 재개…올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될 것"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11일 오전(현지시간)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6%로,내년은 2.2%로 전망했다.이는 지난 5월 OECD가 발표했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내놓았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고 평가했다.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경제 성장은 강화되고,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이 영향이 정점을 찍고 주택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Domestic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당시보다 0.1% 낮춘 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문제나,가계부채·부동산PF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OECD는 한국 정부에 향한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유상할당 확대,누누 티비 2023 카지노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다.또 저탄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기업 등이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해 저탄소 전환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주거·교육 등 출산 육아 비용을 경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인구를 화곱하기 위해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고숙련 외국인력들이 이민 오도록 촉진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관련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10년 후 누적 +10.1%p,2060년까지 +42.1%p 성장률 증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기재부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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