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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적자 폭 작년보다 22조원 늘어

기획재정부 현판.<디지털타임스DB>
기획재정부 현판.<디지털타임스DB> 올해 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등 제조업계 불황 여파로 법인세가 15조원 이상 크게 줄었고,카지노 존 삼합회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지출이 10조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올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민간소비가 늘어 부가세가 5조3000억원,카지노 존 삼합회소득세가 3000억원 늘었지만,사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으며,카지노 존 삼합회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다.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카지노 존 삼합회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카지노 존 삼합회기초연금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9조9000억원 늘었다.

본예산 656조6000억원 중 5월까지 310조4000억원이 집행,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전년 집도율 45% 대비 2.3%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국고채 금리는 유로존 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0.25%),미국 경기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다.6월 조달 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했으며,응찰률도 310%로 전월(324%) 대비 내렸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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