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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당 주택용 1.41원·영업용 1.30원 인상
가스요금 1년여만에 인상…'원가수준' 근접
가스공사 미수금 증가폭 연 5000억원↓
"안정적 천언가스 도입 위한 불가피 결정"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된다.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또 음식점과 목욕탕,구내식당,이·미용업,커뮤니티슬롯보증숙박업,수영장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린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요금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오랫동안 원가 이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2022년 이후 40%가량 요금 인상으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지만,가스공사는 최근까지 여전히 원가의 80∼90% 수준에서 민수용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1~3월) 기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사실상 영업손실이다.
이처럼 실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자산인 미수금 형태의 매출이 늘어나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왔다.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46조 9000억 원이다.
가스공사는 작년 한 해 이자로만 1조 6800억 원을 썼고,올해 1분기에도 41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출했다.이 같은 이자 비용은 장기적으로 가스요금에 반영돼 해소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이 언젠가는 부담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의 증가 추세는 일단 막았지만,커뮤니티슬롯보증미수금의 점진적 해소를 통한 가스공사 재무구조 정상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정부는 하반기 가스 도입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금리,원유 가격 등 변동 상황을 보면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원가 수준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에는 (인상 폭보다)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정부는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최근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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