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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조던 테이텀2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단 두 달 더 연장하되,조던 테이텀2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현재의 25%에서 20%로,조던 테이텀2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국제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렸던 국가 대부분에서 올해 3월 이전 인하 조치가 종료됐고,조던 테이텀2지난 5월 OECD도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했다며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조던 테이텀2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류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어서 이런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유도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권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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