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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횡령했다가 반환한 회삿돈에 종합소득세를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유 전 회장과 공모해 2005~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2024년4월22일 밀워키 벅스 인디애나 페이서스'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2024년4월22일 밀워키 벅스 인디애나 페이서스'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을 통해 사용료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사용료 소득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17년 9월 유씨에게 약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각 회사에 반환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국의 손을,2024년4월22일 밀워키 벅스 인디애나 페이서스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회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후발적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경정 청구를 해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금을 돌려줬지다고 해서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만큼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