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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2천명 증원 결정해 국민 희생"
"건강보험재정 고갈 앞당겨…혈세 낭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24.05.04.hwang@new](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4/NISI20240504_0020328815_web_20240504172636_20240704163835346.jpg?type=w647)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비나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시인했다"며,비나"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하여 촉발된 의료농단,비나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 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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