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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군 대북제재 모니터링 참여…中 '경제적 위압' 염두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일본과 독일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서 비롯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면서 국방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최근 몇 달간 관찰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중국과 북한의 움직임도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독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고리로 이미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5월 호위함과 보급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하는가 하면 이달 9∼11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엔사령부 가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일본도 나토와 기밀정보 공유,버파 챔피언스컵공동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 해군이 인도·태평양 배치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 제재 모니터링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양국 군수지원 협정도 이날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이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이 이날 발효된 것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올여름 독일 공군과 해군 호위함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은 해상자위대 훈련 함대가 독일 함부르크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중국이 수출입 규제 등으로 무역 상대국에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기술 개발·생산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 틀인 경제안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양국은 반도체와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소와 청정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양국 정상과 각료들이 참가하는 '정부간 협의' 제2차 회의를 내년 독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세계 3·4위 경제대국으로서 이미 협력이 진전된 반도체·광물자원 등 전략적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인공지능(AI)·통신표준 등 분야에서도 함께 발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독일 총리실 앞에서 양국 정상이 의장대를 사열하는 동안 한국·일본 교포를 비롯한 시민 수십 명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과 군비확장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4월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에게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독일 연방정부는 소녀상 존치 여부는 관할 구청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NHK는 이날 "구청에 따르면 의회 요청으로 설치기간을 연장했지만 이후 연장에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돼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을 2년간 특별허가하고 2022년 9월 구청 재량으로 내린 행정상 용인(Duldung)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2년 전 설치를 용인받을 당시에는 최장 허가 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 없었다"며 "비문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용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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