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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역할’보고서
“대규모 노동중단 등 우려 심각
소수에 자본집중 부작용 커져”
AI 전력 소비량 많은 점 근거
탄소세 부과 등 조세개편 제안
국제통화기금(IMF)은 인공지능(AI) 확산이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대신 일자리 위협 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IMF는 전력 사용량이 높은 AI 사용 기업들에 대한 탄소세 부과와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통해 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IMF는‘생성형 AI의 장점 확대: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는 생산성을 촉진하는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노동 중단과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로봇 도입 등 과거 기술혁신을 통한 자동화 추세는 주로 생산직과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한 반면,설민석 도박AI의 도입은 고숙련 노동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자본이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아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누리는 영향력과 타 기업들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생성형 A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회의 균등 분배를 위한 사회 보호 및 조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AI 사용 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IMF는 “AI 서버가 소비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관련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 가격에 외부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AI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안을 강조했다.또 부의 불평등 심화를 상쇄하기 위해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한 자본 이득 및 이익에 대한 세금과 법인·소득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다만 AI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은 AI를 통한 생산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IMF는 또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 정책도 주문했다.IMF 분석 결과 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와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미국,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특히 고령 노동자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고,설민석 도박과거에 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직업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IMF는 강조했다.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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