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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100명 복귀.61명 사직
1만 2584명 무응답.일괄 사직처리
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정상화 추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복귀냐 사직이냐를 두고 결정해야 할 시한이 마무리됐다.하지만 전공의 1만여명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결국 대부분이 사직처리될 전망이다.
15일‘빅5’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측의 사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빅5’병원 중 전공의가 740명(인턴 171명+레지던트 569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들도 95% 이상이 사직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한세원 서울대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직한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도 “상황을 봐서는 (원하는 시기 사직한 전공의) 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도 하고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기피 과는 수가 아주 적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에게 전화와 문자연락을 통해 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만큼 일괄 사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다만 수리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현재 전공의는 2월 말을,65-1정부는 사직서수리명령철회일인 6월 4일 기점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6월을 사직시점으로 잡은 일부 병원에서는‘미응답’도 사직의사로 여기겠다는 내용증명을 전공의들에게 발송한 상태다.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하라며 정부에 요청했다.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전공의가 원하는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전공의들은 그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며 수련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일단 순천향대천안병원장은 병원장이 직접 전공의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그 외에는 다른 수련병원들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 17일까지 복지부에 최종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레지던트 3~4년차는 내년 8월 수련 이수에 맞춰 추가 실시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복지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레지던트는 9월 재응시해 수련하는 경우 입영연기 조치가 될 수 있게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다.
반면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군 미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입대해야 한다.그 외의 경우도 사직 후 수련 1년간 응시 제한(동일과목 동일연차) 등을 적용한다.전공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병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가을턴(9월 전공의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 가을턴을 뽑을 게 아니라,65-1지금이라도 가을턴 모집을 중단하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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