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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2024년 임업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2/AKR20240702066800063_01_i_P4_20240702103813993.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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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세분화하고,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청은 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가 추가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토양함수량이 100%일 때 제공되는 경보보다 대피 시간을 1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도 확대돼 연간 155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2018-19 쇼트트랙 월드컵 6차특별재난지역 내 재해 단독주택을 660㎡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이용하지 않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으로 국민 신뢰를 높인다.
산림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달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림 및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1천명의 외국인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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