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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
“부분적 상승은 금융장세 성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최근 집값 오름세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 문제 등이 (집값을) 끌고 몇십 프로(%)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과거와 같은 폭등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장관의 판단이다.박 장관은 “기본적인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라며 “금리 문제나 공사비 문제,캡 도박수요계층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상당한 공급이 예정돼 있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준공 물량이 지난 3년 평균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늘 있었던 등락이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캡 도박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주택 수급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봤다.그는 “(일부 지역의) 부분적 상승은 수급 문제가 아니라 금융장세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긴축재정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금융장세적 성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의견 교환하고 업계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해봤지만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어 직접 지시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그는 “주택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2~3주택을 갖고 있는 게 공동체 입장에선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지방을 보면 공급량이 많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 달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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