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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성 민원 가운데에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문자 폭탄’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언,한화경기폭행 유형이 40%로 뒤를 이었고,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한 후 항의 전화를 유도하는‘좌표 찍기’도 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한화경기서울교육청 한 공무원은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 때문에‘신체 마비’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선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했고,광주 광역시에선 한 민원인이 유튜브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후 단체 회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악성 민원에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이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고충 민원 총괄 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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