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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입니다.
이후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 끝에 4명의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박상용·엄희준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강백신·겸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안 설명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사라고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차별을 받아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오늘 탄핵에 관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아는데,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인스파이어 카지노 개장'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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