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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토토 수익인증현재로서는 고려 단계 아냐"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북러 조약에 맞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 만큼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충분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또 외부로부터의 비대칭적인 전력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것인 지를 매년 미국 등과의 정상급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무장 능력을 갖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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