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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 제외
'술 타기' 처벌하자 입법하는 여야 정치인
전문가 "술 타기 의도성 입증해 처벌해야"
입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일명 '술 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법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은 김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2024.06.25.[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음주운전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일명 '술 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법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일명 '술 타기' 행위로 혐의를 벗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법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531_0020360392_web_20240531082649_20240626060040641.jpg?type=w647)
'술 타기'는 음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왜 빠졌나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추가 음주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면서 경찰은 당시 김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위드마크(Widmark)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공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결국 경찰이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카지노 시즌 2 1 화 다시 보기도주치상),카지노 시즌 2 1 화 다시 보기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카지노 시즌 2 1 화 다시 보기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521_0020348062_web_20240521232843_20240626060040644.jpg?type=w647)
'김호중방지법' 발의해 술 타기 처벌하겠다는 정치권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공분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음주 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신영대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나"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문가들은 술 타기 수법과 같은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521_0020347313_web_20240521144914_20240626060040647.jpg?type=w647)
전문가들 "사법 방해 처벌하는 입법 필요"
전문가들은 술 타기 수법과 같은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사고 전문 윤원섭 변호사는 '술 타기' 행위에 관해 "제도상의 흠결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 타기는) 실질적으로 음주 수사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은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김호중 사례를 통해 추가로 음주하면 음주 혐의는 벗을 수 있고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식되면 경찰의 음주 단속과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 그 의도성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한 뒤 술을 또 마신 경우에는 의도성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다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의도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맞는 지적이지만 음주 단속을 한 뒤 술을 마셨다든지 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곽준호 변호사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사법 방해를 일반론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죄형법정주의나 피고인,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의 실현에는 속 시원해 보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 적용 형평이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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