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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민간이 40% 부담
중기벤처는 종전 '절반'에서 20%로 확 낮아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을 출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상생기금을 출연한 △LG생활건강(051900) △GS리테일(007070) △KT(030200)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스타트업,2018년 7월 8일 야구 경기일정법률 전문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석했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PC·문서 보안 솔루션,2018년 7월 8일 야구 경기일정백신,2018년 7월 8일 야구 경기일정방화벽,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이다.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상생기금이 투입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기술보호 사업비의 부담 비율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절반씩 출연했지만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정부 40% △대기업·공공기관 40% △중소기업 20%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기술보호 대응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며 "창업 초기 단계에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통해 공급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라며 "다양한 기술침해 사례에 스타트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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