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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율 현실화 주장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랫 풀다운 자세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와 만나 새로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카드 결제 시 부담하는 비용으로 물건값으로 따지면 '원가'로 설명할 수 있다.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책정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왔다.현재 금융당국과 업계가 3년 마다 적격비용을 따져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이 주기도 유동적으로 바꾸자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카드업계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카드 가맹점의 대다수인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만도 않다.카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별된다.▲영세(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연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 2(연 매출 5억~10억원) ▲중소가맹점 3(연 10억~30억원)으로 분류되며,랫 풀다운 자세영세와 중소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은 일반가맹점으로 나눌 수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25~1.50%로 정해져있다.카드사가 수수료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영세·중소가맹점보다는 일반가맹점이 많아져야 하는데,일반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개업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곳은 18만3천곳으로,랫 풀다운 자세2023년 하반기 17만8천곳 대비 1만 곳 늘어났다.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318만1천개 중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8%(304만6천개),랫 풀다운 자세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체 313만6천개 가맹점 중 95.8%인 300만4천개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적은 편은 아니다.대전 지역의 명물이 된 요식업체 '성심당'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차료보다 카드 수수료로 나간 돈이 더 많았다.성심당이 지난해 카드 수수료로 낸 비용은 20억1천798만여원이며 2022년에는 12억8만여원을 냈다.성심당의 작년 매출액은 1천243억원,랫 풀다운 자세2022년 매출액은 817억3천655만원이다.작년 성심당이 임차료로 지급한 돈이 4억1천95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 수수료가 5배나 많은 셈이다.
영세와 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해당하며,랫 풀다운 자세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역추산해보면 2023년 카드사는 평균 1.6% 수준,20222년에는 1.46%수준을 부과한 것이다.영세·중소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율이지만 매출 규모가 커야 카드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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