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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이와 함께 3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에도 속도를 내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퍼블릭 체인대한주택건설협회,퍼블릭 체인한국부동산개발협회,퍼블릭 체인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 정책 추진 성과과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택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진 차관은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2년 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LH 내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을 설치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3기 신도시의 경우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퍼블릭 체인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퍼블릭 체인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진행했다.그 결과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진 차관은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치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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