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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량의‘돈봉투’를 살포하고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8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은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이 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또,스퍼스 뜻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매표 목적으로 3명에게 합계 900만원을 제공했고 송영길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피고인 이성만 또한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허 의원에 대한 구형 등은 이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윤 전 의원은 “관여 자체가 잘못이다.죄송하고 크게 반성한다”며 “본 사건과 동일 내용 대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 고법(2심)에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본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 재판이 선행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저나 저의 가족이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우리 대민 정당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자정하겠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고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의원은‘부외 선거자금’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하고,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돈봉투를 받고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스퍼스 뜻2심이 진행 중이다.오는 18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1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도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싱크탱크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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