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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EU 외 지역에서 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소식통은 이같은 조치의 표적이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아스널 대 리즈 유나이티드 통계테무,쉬인이라고 언급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가 수입품 면세 제도로 막대한 무관세 수익을 내는 데 따른 대책이다.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산 수입품이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규제를 강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화장품,아스널 대 리즈 유나이티드 통계장난감,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다만 이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테무,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