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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에 차량 발로 차고 기사 폭행
바닥에 넘어진 기사 뇌출혈 등 전치 8주
법원 “피해자 이전상태로 회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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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이전상태로 회복 불가능”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태백 토토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다만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용서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 기사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6/0005335227_001_20240716113818723.png?type=w647)
![법원 마크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6/0005335227_002_20240716113818759.pn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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