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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산재보험료 17∼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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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김주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이듬해 2월 산업안전공단에 평가 심사를 신청,공단측은 매년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아리셀은 2021년 81점,2022년 88점,룰렛 추첨 프로그램2023년 75점을 받아 인정 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해 자격을 유지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이에 아리셀도 2022년 기준 산재보험요율(0.6%) 보다 17% 낮은 0.498%,룰렛 추첨 프로그램2023년과 2024년에는 20% 할인된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았다.3년간 감면액은 총 580만여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화재 참사 이후 아리셀 공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산업안전공단의 위험성 평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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