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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어이없어…대법원서 바로잡혀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모로코 대 브라질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했다.
최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그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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