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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G학원은 초2∼초6까지 최소 3년 이상 선행 학습을 하는 의대반을 운영하며,초5에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7년이 앞선 고2 수학1을 가르쳤는데,이는 정상 교육 속도의 14배에 해당한다고 사걱세는 밝혔다.
대치동 H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고3 이과 수학을 가르쳤고,N 학원은‘초3부터 중3까지 의대준비 올케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초3∼중3 대상,고1 수학부터 미적분까지 가르쳤다.
사걱세는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단지 대치동에만 머물지 않고,전국 사교육 과열 지구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선행 사교육은 학생들의 발달은 물론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불량 교육상품으로,로또복권 세금공제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선행 학습 적발 건수는 전국 기준 2019년 4건,2020년 4건,로또복권 세금공제2021년 68건,2022년 18건,2023년 상반기 6건에 불과했고,이 또한 광주에서 2021년 68건이라는 이례적 단속이 이뤄졌을 뿐,시도교육청 차원의 적발이 일정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사걱세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등 의대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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