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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저리대출·이자 등 40조원 이상 지원
채무조정 폐업자에 취업·재창업 교육 제공
부실차주 폐업자 원금감면율 90%까지 확대
점포철거 1평당 13만원 지원…법률자문도 제공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면,정부는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 30조원 규모였던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도 10%포인트 이상 상향한다.현행 최대 80%인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이 90%로 늘어난다.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공공기록을 즉시해제 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제도화해 고시한다.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최대 6개월간 50~11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이들은 채용한 고용사업주에는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는 업종별 재창업 교육,업종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를 중점으로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금액도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1평당 13만원씩 총 2만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는 철거·복구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현장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이외에도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1만2000명),법률자문,토토 경찰서 후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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