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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에서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전세는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사기 대란은 그간 법과 제도에 소홀해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구제내용은 보증금 회수가 첫 번째 지만,롯데리아 전주비빔라이스버거정부의 구제안은 재정 투입하지 않으려는 구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 간사는 "내가 보기엔 돈 안 들이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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