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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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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두 딸만 집에 두고 12시간 동안 외출한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침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인 자신의 딸만 집에 두고 약 12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9시께 아기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고,댄버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오후 9시 30분께 귀가해 아기들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댄버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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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버 - 2024년 최고의 온라인 슬롯: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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