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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경제 연대기 담은‘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발간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입니다.”
지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부세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은퇴한 이들이 집 한 채 마련해 소득 없이 20년간 살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선 안 될‘몰수 제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40여 년간의 공직 경험과 한국 경제의 주요 변곡점들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198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무를 맡았고,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각각 재정경제부 차관과 기재부 장관으로 일했다.기재부 장관 시절에는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재무 장관은 눈뜨면 세금 잘 걷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지,토마토 냉동보관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감세를 추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세율을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재임 기간에도 감세가 아닌‘증세를 위한 감률(減率·세율을 낮추는 것)’정책을 펼쳐왔다”며 “부자나 재벌을 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우리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중근 부영 회장,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토마토 냉동보관신제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토마토 냉동보관권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패널로는 강 전 장관 재임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였던 김영진 TV조선 콘텐츠사업국장,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정종태 한경닷컴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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