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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도 월급 18.3% 후생연금 보험료…20~50세 동일
60대는 기초연금 반영 안돼…납입액 30% 지불손해
월급 30만엔이면 5.5만엔 내고 1.7만엔 덜 돌려받아[이데일리 방성훈 기자]‘일하는’60대 이상 고령자가 일본 연금제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진=AFP)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으로 나뉜다.기초연금은 60세부터,체코 지도후생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한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는 경우 69세까지 원칙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월수입의 18.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월수입이 30만엔이라면 약 5만 50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지난해 일본의 60대 초반 취업률은 74%,60대 후반 취업률은 52%로 각각 10년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20~50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함께 늘어나는 반면,체코 지도60세 이상 근로자는 후생연금만 늘어난다는 점이다.기초연금 가입 연령이 20~59세이기 때문이다.60대 후생연금 가입자는 2022년 533만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니시자와 가즈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이사는 “60세 이상,체코 지도월수입 30만엔인 경우 후생연금 보험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1만 7000엔의 지불손해가 매달 발생한다”며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제도의 모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불손해는 일반적으로 후생연금의 재정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체코 지도후생노동성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결과적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했다.후생연금은 2022년 흑자를 기록했다.저출산·고령화 및 1990년대 장기 침체로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탓에 전체 운용 수익은 여전히 적자지만,체코 지도2022년 한 해만 떼어놓고 보면 20년 만에 흑자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체코 지도후생노동성은 지난 3일‘공적연금 재정 검증 결과’를 공표하며 “최근 고령 및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해 자금 사정이 나아졌고 운용 수익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직장인들의 배우자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