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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 수사 전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기소 1년 8개월만이다.특히 법원이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이재명 대표 겨냥하는 검찰 수사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5천만원,추징 3억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특히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 측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약 110억원) 중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 164만 달러,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 230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면서 방북비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각포이 전 부지사와 함께 실제로 관여했느냐를 밝히는 게 초점이다.
이와 관련,각포검찰이 이 전 부지사 혐의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쌍방울그룹이 제3자(북한)에 송금을 한 건 사실상 이 대표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제3자 뇌물 혐의'라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을 김 전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보고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번복했으나,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승인 또는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번 재판부 또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각포이 전 부시가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2019년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을 김 전 회장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쌍방울 측 대북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각포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방북 비용 대납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與 '이화영 유죄=이재명 유죄' 공세…民 '대북 송금 특검법' 응수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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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포,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1심 판결을 앞둔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