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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면서 87.5㎞ 이상 과속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이날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으로 운행하다,도박에 빠진 어느 변호사의 몰락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도박에 빠진 어느 변호사의 몰락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또 A씨는 이 일로 직위 해제,도박에 빠진 어느 변호사의 몰락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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