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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기업·국민 상생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토토 몰리면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요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토토 몰리면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가계부채 전반,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 중심으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줄어왔고,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 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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