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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해외배팅 경찰저작권위원회 위원 열두 명 위촉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열두 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해외배팅 경찰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성윤용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해외배팅 경찰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임기는 2027년 6월까지 3년이다.
문체부 측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해외배팅 경찰법조계,문화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해외배팅 경찰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사용료 요율 심의,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이날 첫 전체 회의에선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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