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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보고서…"현금성 지원,100개의 무료 슬롯OECD 최하위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포인트(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현금성 가족정책의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정책 효과와 재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지만,100개의 무료 슬롯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로 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100개의 무료 슬롯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100개의 무료 슬롯1%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 이상(0.46%→1.46%)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100개의 무료 슬롯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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