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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수사 무마·접대 의혹 등 6가지 사유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한 업체 대표만 증인 출석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3차 변론이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는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와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조 씨가 헌재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포렌식 업체 대표만 출석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처남 조 씨의 마약 사건 특혜 △조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 △김학의 뇌물사건 연루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는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다.강 대변인은 조 씨 휴대전화에 이 검사 비위 기록이 남아 있다며 케이포렌식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이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도운 검사 명단과 마약 거래자 연락처 등 조 씨의 마약 거래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강 대변인과 대기업 임원 김 모 씨,제주 바카라조 씨의 마약사건 수사관 3명 등의 증인 채택은 기각하고 조 씨와 포렌식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쟁점은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다.헌재는 케이포렌식에 조 씨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와 이 검사,조 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 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2차 변론에선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조 씨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가져가 분석을 의뢰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제주 바카라국회 측은 부부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의 증거 채택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이날 3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조 씨 증인신문을 불출석 사유 진술서로 대신할지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도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을 이유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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